[IE 사회]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중단한 원인으로 ▲거세진 비판 여론 ▲강력한 정부 대응 ▲예상보다 적은 동참 유치원 수 등이 꼽힌다.

한유총은 4일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제언했다. 여기 더해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한유총이 하루 만에 백기를 든 데에는 사회적인 비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유치원 회계부정 사건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진 가운데,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에 나서자 비판 여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 정부가 과거에는 한유총에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사태를 마무리했지만, 현재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섰다. 

4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한유총은)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모든 기관을 동원해 한유총을 압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유총 투쟁에 함께하는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철회에 한몫한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숫자가 1500곳이 넘는다고 말했지만, 실제 동참한 유치원은 239곳이었다. 때문에 한유총 내부에서도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유총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담긴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