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23일 서울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월 70만 원,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 명 중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사업주 41만 명이다. 41만 명에게 140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경우 전체 예산은 약 5740억 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해 내달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오는 6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최대한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빠른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도 최소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공적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 원에 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더해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
[IE 정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 판매는 물론 구매, 소지, 광고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범죄물 동영상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성범죄 수익에 대해선 유죄 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게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다. 아울러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을 도입해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비롯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을 20대 국회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추가 확인되면서 총 국내 확진자가 1만702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8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 해외유입 사례는 4명, 국내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4명이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8명 중 4명은 대구에서 발생했으며 ▲검역 2명 ▲부산 1명 ▲경기 1명 등이다.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6840명으로 경북 지역의 1363명을 합치면 8203명을 기록하게 됐다. 나머지 지역 누적 확진자는 ▲경기 659명 ▲서울 628명 ▲충남 141명 ▲부산 135명 ▲경남 117명 ▲인천 92명 ▲강원 53명 ▲세종 46명 ▲충북 45명 ▲울산 43명 ▲대전 40명 ▲광주 30명 ▲전북 17명 ▲전남 15명 ▲제주 13명 ▲검역 423명 등이다. 또 이날 자정 기준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모두 240명으로 평균 치명률은 2.24%다. 이런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4명으로 총 8411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합쳐 58만3971명이 받았으며 이
[IE 금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처벌 수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보장이 강화된 새 운전자보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 발생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으로 생긴 개정안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DB손보)이 이달 초 보장을 강화해 출시한 '참좋은 운전자보험'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약 16만 건, 36억 원의 신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이 상품은 민식이법에 발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탑재한 상품이다. 이로써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했다. 이들은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보장을 강화해 상품을
[IE 경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의 하나다. 정부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반 국민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www.good-buy.co.kr)를 통해 인증사진을 간편히 등록 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 1000여 명을 선정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
[IE 사회] 정부는 내달 초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경우 알아둬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이 수칙의 핵심은 공동체의 노력 및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한다"며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밎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을 발표했는데, 이날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내놓은 것이다. 또 정부는 24일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및 결혼·장례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집단방역 보조수칙'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어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
[IE 금융] 국제 유가 급락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이 계속 커지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추가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거래소는 22일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의 괴리율이 이날 장 종료 시까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3~24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알렸다. 오는 27일 매매거래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한다. 이미 매매거래 정지 중인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와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의 매매거래 재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에도 매매거래 재개 당일 괴리율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매매거래 정지를 연장할 계획이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투자위험 지표로 양수인 경우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의 지표가치 대비 시장가격 괴리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605.67%로 치솟았다. 같은 시각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괴리율도 149.12%로 급상승했다. 이처럼 이들 종목의 괴리율이 세 자릿수대로 뛰어오른 것은 국제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추가 확인되면서 총 국내 확진자가 1만694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1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가 5일째 1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 해외유입 사례는 6명, 국내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5명이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서울 2명 ▲부산 2명 ▲경북 2명 ▲검역 2명 ▲대구 1명 ▲대전 1명 ▲경남 1명 등이다.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6836명으로 경북 지역의 1363명을 합치면 8199명을 기록하게 됐다. 나머지 지역 누적 확진자는 ▲경기 658명 ▲서울 628명 ▲충남 141명 ▲부산 134명 ▲경남 117명 ▲인천 92명 ▲강원 53명 ▲세종 46명 ▲충북 45명 ▲울산 43명 ▲대전 40명 ▲광주 30명 ▲전북 17명 ▲전남 15명 ▲제주 13명 ▲검역 423명 등이다. 또 이날 자정 기준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모두 238명으로 평균 치명률은 2.23%다. 이런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64명으로 총 8277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합쳐 57만7959
[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는 없지만, 그간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간 신규확진자 발생이 10명 내외로 줄었고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며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기업인까지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농어민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며 "국제물류가 마비되면서 수출 통로가 막혔고 학교급식으로 소비되던 친환경농산물은 많은 물량이 수확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 더해 "입학·졸업식, 결
[IE 사회]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3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을 밑도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명 중 1명은 월 400만 원 이상 벌고 있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근로자 취업자 2074만74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1%로 전년 10.2%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임금이 100만~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4.0%포인트 하락한 23.1%였다. 급여 수준이 200만 원을 밑도는 둘을 합친 비중은 33.2%로 전체 3분의 1가량이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66.8%로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증가했다. 세부 비중은 ▲200만~300만 원 미만 31.9% ▲300만~400만 원 미만 17.0% ▲400만 원 이상 17.9%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2.2%포인트, 0.7%포인트,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산업 및 직업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과 저임금 직종의 빈부격차가 큰 차이가 있었다. 산업별로는 농업 숙박·음식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