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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선 키잡이'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의사

[IE 정치] 키잡이 중 한 명은 이미 뜻을 분명히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다.

 

바른미래당(바미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알렸다. 게시글은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저의 결단이 바미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했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 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바미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넣기로 합의했다. 바미당도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이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뿐이다. 자한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미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