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 6800여 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4일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56억 원의 국세를 내지 않아 올랐다. 또 드라마 '주몽' '올인'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가 13억9400만 원, 아프리카 TV 유명 BJ로 시작해 신발 브랜드 '스베누'를 창업한 황효진 전 대표가 4억7600만 원을 내지 않아 공개됐다. 이 외에도 우주홀딩스 이석호 전 대표(66억2500만 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전 대표(8억7500만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전체 공개 명단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전체 체납액은 1633억 원 많았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 체납
[IE 금융]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한은)이 4일 발표한 '2019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74억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1억4000만 달러 뛰었다. 10월 4063억2000만 달러에 이어 다시 한번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 이에 대해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자산구성마다 살펴보면, 우선 유가증권은 3765억1000만 달러(92.4%)로 27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와 달리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201억6000만 달러(4.9%)로 전월 대비 15억2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도 26억2000만 달러(0.6%)로 5000만 달러 줄었다. 이 외 IMF 특별인출권(SDR)과 금은 각각 33억7000만 달러(0.8%), 47억9000만 달러(1.2%)로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10월 말 기준 세계 9위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중국이 3조1052억 달러로 1위였으며 일본(1조3245억 달러), 스위
[IE 금융] 정부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테스트를 종료할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한다. 서비스 운영성과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면 2년 단위로 주기적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한다. 여기 더해 '스몰 라이센스'와 같이 핀테크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울 시 일정 기간 업무 영위를 인정하거나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를 부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개별 금융업법에 특화 인·허가 단위를 신설한 뒤 그 단위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기업의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시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에 대한 맞춤형
[IE 금융] 보험사의 올해 3분기 기업대출이 전분기말 대비 2조6000억 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7000억 원 감소했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29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9% 뛰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2.5% 늘어난 10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0.5% 줄어든 120조4000억 원이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2.2% 감소했고 보험계약대출은 0.7% 늘었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비율인 연체율은 0.31%로 전분기 말 0.29%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0.01%포인트 내린 0.62%, 기업대출은 0.05%포인트 오른 0.16%였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부실채권 규모는 4459억 원으로 전분기 말 6218억 원 대비 1759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비율은 0.19%로 0.08%포인트 내려갔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과 동일한 0.21%,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18%포인트 하락한 0.17%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연체
[IE 경제] '엄지족(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증가에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세를 이어가면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은 11조8055억 원으로 전년 10월보다 17.3%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11조1854억 원)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또 1~10월 누적 거래액은 109조22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16조8056억 원) 뛰었다. 특히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10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조6762억 원으로 전년동월보다 23.2% 급증했다. 통계청 서비스동향과 관계자는 "음식서비스 다양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음식서비스 부문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0월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9089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0.6% 뛰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8526억 원으로 전체 음식서비스 거래의 93.8%를 차지했다. 또 통계청은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올해 다시 늘어나면서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늘었다는 점도 이번 성장에 한몫
[IE 사회]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한 수험생들에게 법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성 평가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을 개최해 "성적을 사전 확인한 수험생 312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후 자문이나 법적 검토를 받는 과정에선 모르겠지만 큰 의혹이 없다면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라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조사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그만 실수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마지막에 보안 문제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평가원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 평가원 염동호 채점관리부장은 '작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로그 기록을 살펴본 결과 성적 유출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실태점검 결과 시스템 관리상 취약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응대했다. 앞서 1일 늦은 오후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능 성적표 미리
[IE 사회] 경기도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공분이 식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오전 11시30분 기준 국민청원 집계에 따르면 2일 피해 여아의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는 하루 만에 18만2026명을 돌파했다. 성남 어린이집 유아 성폭력 의혹 사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자아이 부모가 지난달 2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피해 부모에 따르면 만 5세 A는 동급생 B를 비롯한 남자아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더니 지난달 15일 A가 남자아이들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또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딸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박능후 장관에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장관은 전날 열린
[IE 산업] 두산밥캣이 미국 조경장비 전문업체의 상업용 잔디깎기 사업을 인수했다. 사업영역 확대와 함께 기존 북미에 진출한 콤팩트트랙터 사업영역과의 시너지 도모를 위해서다. 두산밥캣(241560)은 종속회사인 미국의 클라크 이큅먼트(Clark Equipment)가 쉴러 그라운드 케어(Schiller Grounds Care)의 사업부문 중 제로턴모어(ZTR Mower, 상업용 잔디깎이)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양수가액은 967억8460만 원이다. 두산밥캣 측은 "잔디깎기 사업부문 양수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턴모어는 제초와 같은 조경작업을 하는 장비로 제로턴 방식(0도 회전반경)을 적용해 작업의 효율성이 높다. 주로 골프장 잔디깎이처럼 대규모 상업용 용도로 쓰인다. 양사는 연내 딜 클로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미 제로턴모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81만 대, 48억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 판매 대수가 연평균 7.8% 증가하고 있다. 두산밥캣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딜러 역량을 통해 조경장비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번 사업 양수가 완료되면 제품과 판매망을 동시에
[IE 금융] 올해 생명·손해보험사(생·손보사)들이 실적에서 큰 낙제점을 받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이들의 경영 방침에 대해 경고했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생·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2569억 원으로 전년 3분기 6조9546억 원보다 24.4% 줄었다. 금감원은 리스크 동향을 주의 깊게 들여보겠다는 말 대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권고했다. ◇손보사, 우량채권 팔아도 손실액 감당 못해 손보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19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 줄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이처럼 올해 순익이 쪼그라든 이유는 보험 영업 손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올해 손보사 영업 손실은 3조7236억 원으로 106.2% 뛰었다. 보험 소비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 사업비로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처럼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험 손실액(3조3471억 원)은 48.1%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 손실(8240억 원)도 303.1% 폭증했다. 자연재해 등을 보상하는 일반 보험은 4475억 원 흑자를 냈으나 흑자 규모는 3
[IE 사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가 이달 4일인 가운데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성적을 미리 확인했다는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틀 뒤인 수능성적 통지일에 앞서 지금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인데 실제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고했다"며 "이 탓에 어젯밤 늦게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은 아니라고 보고받았고 곧 평가원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로그온 기록이 남아있는데 (성적을 미리 확인한 점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면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늦은 오후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의 작성자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DOM 탐색기를 이용해 2019라고 된 부분을 2020으로 바꾸고 2020으로 바꾼 탭을 클릭해서 성적표 발급 신청, 출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적 이력이 남아있는 'N수생'이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연도를 변경하면 성적을 미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