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초등학생 A군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 제기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구상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 대표는 논란이 된 사건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강 대표와 한화손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이 사고로 다친 차량 동승인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한 한화손보는 이 보험금 가운데 A군을 상대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런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IE 경제]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춘다.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사를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보건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런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은행들에 적용하는 외화 LCR 규제를 완화한다. LCR은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LCR 규제가 완화되면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산이 줄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비용조달 부담을 덜어준다. 김 차관은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금융사를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런 부담금을 면제하면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낸다. 아울러
[IE 금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다음 주 안에 공급될 예정이다. 25일 한국은행(한은) 유상대 부총재보는 "현재 미국 중앙은행(Fed)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중 본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9일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한은과 연준은 1차 공급금액과 공급방식, 금리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은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때는 5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며 총 164억 달러를 공급했다. 유 부총재보는 "당시 1차에서 40억 달러를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1차에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추가 확인되면서 총 국내 확진자가 9137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는 25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새로 확인된 환자 100명 중 19명은 대구·경북 지역으로 대구에서 14명이 발생했다. 이 외 ▲경기 21명 ▲서울 13명 ▲충남 3명 ▲세종 2명 ▲전남 2명 ▲제주 2명 ▲부산 1명 ▲인천 1명 ▲울산 1명 ▲강원 1명 등이며 검역을 통해 34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로써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6456명을 기록하게 됐다. 경북의 누적 확진자 1262명을 합한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7718명에 이른다. 나머지 지역 누적 확진자는 ▲경기 387명 ▲서울 347명 ▲충남 123명 ▲부산 112명 ▲경남 90명 ▲세종 44명 ▲인천 42명 ▲울산 37명 ▲충북 38명 ▲강원 31명 ▲대전 24명 ▲광주 19명 ▲전북 10명 ▲전남 8명 ▲제주 6명 ▲검역 101명 등이다. 또 이날 자정 기준 사망자는 6명이 늘어 모두 126명으로 치명률은 1.38%다. 이런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223명으로 총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오후 10시부터 10시23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통화로 논의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통화에서 코로나19의 국제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며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대처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며 "각국
정승기(첨단바로본의원 물리치료실 실장) 부친상, 박진영(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 수서위원)·문병식(대신증권 Product부문 상무)·김판섭(피엘산업 대표)·이수한(전남대학교 기획조정실 팀장) 장인상. ▲고인: 정경원 씨 ▲별세: 2020년 3월24일 오후 12시40분 ▲빈소: 광주광역시 광주VIP장례식장 201호 ▲발인: 2020년 3월26일 오전 6시 ▲연락처: 062-521-4444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 카셰어링 업체들의 주중, 주말 요금차이가 최대 67%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주요 카셰어링업체의 요금체계 분석에 따르면 쏘카 1시간 기준 주말 요금이 대여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주중 요금보다 67% 비쌌다. 그린카는 1시간 기준 주중 요금과 주말 요금이 대여 차량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평균 주말 요금이 주중 요금보다 33%~49% 높게 책정됐다. 쏘카와 그린카의 동종 차량에 대한 대여료를 비교했을 때 쏘카 대여료는 그린카보다 대부분 저렴했지만 준대형과 SUV에서 그린카보다 요금이 높았다. 그린카는 주중 심야요금이 더 저렴했다. 수리 기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휴차보상료는 쏘카의 경우 국산 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3만1130~8만4040원, 수입차는 6만2260~16만8080원 선이었다. 그린카는 국산 차와 수입차 모두 차종별로 휴차 보상료를 산정해 경차는 3만6000~3만7500원, 소형차는 4만3000~5만 원, 전기차는 10만~11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쏘카와 그린카의 휴차보상료는 업체별로 상이한 기준과 금액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며 "업체
[IE 사회] 24일 법무부가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수익을 챙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정해 엄정한 처벌을 묻겠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 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강력 처벌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도 알렸다. 여기 더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일 경우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 등 적용도 고민할 예정이다.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만약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
[IE 금융] 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며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가입 가능해진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내려간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일한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월 125만 원)하면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 많다. 가입자 사망과 같은 이유로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와 같은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시 주택매각 잔여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IE 금융] 한국거래소가 지난 20일 이후 2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5분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피200선물은 전일종가인 199.40보다 10.55(5.29%) 오른 209.95에서 1분간 지속됐다. 이에 따라 10시 10분까지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 제한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5분 뒤 해제된다. 여기 더해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2분 코스닥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761.80로 전일 대비 6.15% 뛰었다. 코스닥150는 767.13으로 전일 종가보다 4.96% 올랐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코스닥시장에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