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정부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수칙'을 발표했다. 수백만 명이 접속하는 만큼, 네트워크 과부하나 개인정보 해킹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교육부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켜주기를 당부하며 '10가지 실천수칙'을 공개했다. 이 수칙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원활한 사용을 위해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와 같은 학습사이트에 미리 로그인해야 한다. 학교는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학생들의 접속 끊김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정부는 교육 자료는 SD급(480p) 이하로 제작,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할 수칙도 함께 소개했다. 먼저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을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
#.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를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그 결과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었다. #. 한 외산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서류를 조작해 11개 손해보험사(손보사)에게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 탓에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통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그는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 B씨를 비롯한 7명은 렌터카를 빌린 뒤 가·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 35건을 일으켜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 원 보험금을 타냈다. [IE 금융]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루 평균 254명, 규모는 2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 7982억 원보다 1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
[IE 경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 300만 원, 대물피해 100만 원을 한도의 부담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지난 2015년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에서 현행 수준으로 올랐지만, 음주운전 억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167만 원으로 2018년 1000만 원보다 16.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총 보험금 규모는 26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1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IE 금융] 금융감독원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지원대책을 시행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10건 발생했다"고 알렸다. 보이스피싱 사례 중 7건은 기존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다.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해당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상향을 빙자한 사기도 2건 있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용등급 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1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며, 작업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등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8명 추가 확인되면서 총 국내 확진자가 1만384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58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처럼 6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였으나 다시 50명을 웃돌았다. 이날은 서울 11명,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의 영향을 받은 경기 6명, 인천 4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새로 확인된 환자 수가 21명으로 확인됐다. 12명은 대구·경북지역 확진자며 대구에서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에서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견돼 9명이 더 발생했다. 나머지 지역은 ▲부산 2명 ▲강원 2명 ▲전북 1명 ▲경남 1명 등이며 검역을 통해 14명이 추가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6803명을 기록하게 됐다. 경북의 누적 확진자 1320명을 합한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8123명에 이른다. 나머지 지역 누적 확진자는 ▲경기 596명 ▲서울 578명 ▲충남 137명 ▲부산 125명 ▲경남 113명 ▲인천 84명 ▲세종 46명 ▲충북 45명 ▲강원 49명 ▲울산 40명 ▲대전 39명 ▲광주 27명 ▲전북 17명 ▲전남 15명
[IE 금융]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KB증권·NH투자증권 등 국내 6개 대형 증권사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나섰다. 무디스는 8일 이들 증권사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 3~4개월 안에 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무디스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신용등급을 A3, NH투자증권은 Baa1, 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은 Baa2로 매겼다.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급락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이에 증권사들의 수익성·자본 적정성·자금 조달·유동성 관리 등이 일제히 나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자체 헤지 파생결합증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약 105조 원에 달한다. 무디스는 "증권사들이 파생상품 트레이딩 마진 계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환매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헤지 거래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입국)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IE 금융]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전반이 요동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저가 매수를 노리며 국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묻지마 투자, 몰빵 투자 등에 대한 접근 자제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인 만큼 향후 증시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25조 원에 이른다. 1월 6조3000억 원, 2월 6조 원, 3월 12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 것은 물론 증시 변동성을 짚을 수 있는 변동성지수(VKOSPI)의 경우 1월 말 19.3에서 3월 말 48.6까지 치솟았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가의 급반등이 예상되는 시기라 현 상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높은 기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명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학자금 등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자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IE 금융] 채권전문가 89%가 이달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 중 89%가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50bp 전격 인하한 데 이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우세하다는 진단이 뒤따른다. 또 '2020년 4월 채권시장 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기준금리 채권시장지표(BMSI)는 111로 전월보다 호전됐다. BMSI 지표는 100 이상이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종합 BMSI는 전달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123.9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물가 BMSI는 전월의 124.0에서 크게 호전된 155.0이었으며 환율 BMSI도 전월의 92.0보다 개선된 106.0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 하락을
[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젊은이들이 유흥업소에 몰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문을 연 클럽 등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들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치는 클럽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장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클럽 등에서의 사회적 실천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에 다가온 것에 대해 "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분야이기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겠지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긴장해야 한다"며 "오늘 각 시도 교육감과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대기업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열악한 환경의 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제공과 통신비 지원 등 기부가 쇄도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