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7월1일자 일부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위원 신규 위촉 ◇기사심의분과위원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위원장) ▲신윤석 前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광고심의분과위원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위원장) ▲고한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박정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승진 前 한겨레신문 상무 ▲전현숙 서울YWCA 여성참여위원회 위원
[IE 사회] 기존 수도권 교회, 광주 사찰 집단감염 여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틀째 40명대였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60명대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63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만3244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30명은 지역 발생, 33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 4월 초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경기 18명 ▲서울 10명 ▲광주 8명 ▲충남 6명 ▲대전 2명 ▲전북 2명 ▲경남 2명 ▲대구 1명 ▲인천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검역 11명 등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926명 ▲경북 1394명 ▲서울 1385명 ▲경기 1315명 ▲인천 355명 ▲충남 179명 ▲부산 156명 ▲경남 140명 ▲강원 67명 ▲세종 50명 ▲충북 66명 ▲울산 55명 ▲대전 143명 ▲광주 129명 ▲전북 32명 ▲전남 28명 ▲제주 20명 ▲검역 804명 등이다. 이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 285명을 유지했다.
[IE 금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20)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 사건에서 예비 판정을 통해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비 판정은 ITC 판단이 아닌 ITC에 소속된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지만, 번복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이혜린·강하영 연구원은 "(예비 판정이) 11월 초 최종 판결 결과 번복될 가능성 존재하나,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결과로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보타 수출 전개에 중장기 불확실성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소속 비용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SK증권 이달미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장모상. ▲고인: 박재옥 씨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 특1호 ▲발인: 2020년 7월10일 오전 8시 ▲장지: 강원도 속초시 추모의 집 ▲연락처: 02-2227-7500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 간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20)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 사건에서 예비 판정을 통해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비 판정은 ITC 판단이 아닌 ITC에 소속된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지만, 번복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한 형사 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측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
[IE 사회] 기존 수도권 교회, 광주 사찰 집단감염 여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만 60명대를 지속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명대로 줄며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44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만3181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20명은 지역 발생, 24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경기 13명 ▲광주 6명 ▲서울 3명 ▲인천 2명 ▲대전 2명 ▲전북 1명 ▲검역 16명 등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925명 ▲경북 1393명 ▲서울 1375명 ▲경기 1297명 ▲인천 354명 ▲충남 173명 ▲부산 156명 ▲경남 138명 ▲강원 67명 ▲세종 50명 ▲충북 66명 ▲울산 55명 ▲대전 141명 ▲광주 115명 ▲전북 30명 ▲전남 27명 ▲제주 20명 ▲검역 793명 등이다. 이날 사망자는 한 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5명, 전체 치명률은 2.16%이었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66명으로 총 1만1914명이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
[IE 금융]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로 헬스케어나 인슈어테크와 같은 새 사업모형 출현에 대비한 새 감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개선된 고객 경험을 누리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소외 문제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감독 이슈' 보고서를 살펴보면 신기술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촉발된 비대면(언택트) 환경 확산은 보험산업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산업에 적용된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텔레매틱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분산원장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여러가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설계사가 접촉을 최소화하는 영업 행태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상품 및 서비스도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보험산업 디지털화가 반대로 가치사슬 분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대두됐다.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험사의 제3자 서비스 이용 및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기술업체 및 플랫폼 제공자와 다양한 협업 모형을 통해 보험 가치사슬 분절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
[IE 금융]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제1급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했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 감염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이 법률에 근거에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시행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재해분류표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 질병은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이다. 이 중 코로나19를 비롯한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으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인 상충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 조치한 것이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전동휠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망사고도 등장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지 않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해의 고위험성
[IE 경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가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시라도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 운영하게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에 대해 관련된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방향의 계획을 잡았다. 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IE 사회] 기존 수도권 교회, 광주 사찰 집단감염 여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사흘째 60명대를 지속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48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만3137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24명은 지역 발생, 24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광주 7명 ▲인천 6명 ▲경기 6명 ▲서울 3명 ▲대구 2명 ▲대전 3명 ▲전남 2명 ▲부산 1명 ▲강원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검역 15명 등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924명 ▲경북 1393명 ▲서울 1372명 ▲경기 1284명 ▲인천 352명 ▲충남 173명 ▲부산 156명 ▲경남 138명 ▲강원 67명 ▲세종 50명 ▲충북 66명 ▲울산 55명 ▲대전 139명 ▲광주 115명 ▲전북 29명 ▲전남 27명 ▲제주 20명 ▲검역 777명 등이다. 이날 사망자는 한 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3명, 전체 치명률은 2.16%이었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16명으로 총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