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내려간다.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들은 연매출이 5억~10억 원인 사업장의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1.4%, 연 매출이 10억~30억 원인 사업장의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1.6%로 인하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 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분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돼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내년에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은 "카드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카드업계 종사자들에게 구조조정 한파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더 많이 배분했다"며 "이번 개편 방안은 무엇보다도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간 비용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무엇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이번 계기로 앞으로 카드사가 과도한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카드사 정보를 활용해 카드사가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