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면·소스 제조기업인 면사랑과 오뚜기가 이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의 면을 생산하는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오뚜기에 따르면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 냉면 제조업 등은 지난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간편식을 제외한 해당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에 승인받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에서 110%로 줄이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사랑과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할 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으로 가게 됐다. 이에 대해 오뚜기는 영업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뚜기는 "중소에서 중견으로 바뀐 첫 사례라 심의받은 부분"이라며 "약 30년간 문제 없이 거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처분으로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면사랑과의 거
[IE 금융]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STO 플랫폼 구축에 분주하다. 그러나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자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돛을 펴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예고했다. 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거래소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유가증권시장 내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이나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거래소의 신종 증권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이지만, 일단 토큰증권은 장외에서만 거래된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운영할 장내 시장에서 토큰증권 형태의 상품도 거래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각투자 유통은 기존 실물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형태와 분산원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형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거래소는 조각투자를 기존 실물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형태로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조각투자는 장외에 맡긴 것이다. 현재 증권사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금융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작년 9월 말 2.42%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저축은행의 경우 2.05%에서 5.56%로 연체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원장은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을 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부실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기 때문에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본 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작년 말 결산 시 예상손실을
[IE 금융]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공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방지에 나선다. 지난 2021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에도 최근 다시 콜옵션·리픽싱 비중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B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선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행사자, 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을 양도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수수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급 금액과 같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에서도 CB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野 4당, 대통령실 폭력제압 관련 운영위 소집 요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 등을 촉구하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강 의원 강제 퇴장 건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고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며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의 공동 발의도 검토 중.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하던 강 의원의 입을 막고 몸을 들어 내보내는 등 실력 행사. 2.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 시작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오늘부터 판매. 시범운영 예고일은 오는 27일로 6만2000원권 구매 시 30일간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무제한, 6만5000원권은 지하철, 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용 모바일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 후
[IE 산업]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 영업제한시간을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논의가 필요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대형마트업계는 의무휴업일을 현행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협의 자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단말기통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고 있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승객 몸무게 측정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 표준 중량을 조사하고자 오늘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김포국제공항에서 국제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 측정. 출발 게이트에서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며 착용 의류와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의 무게를 모두 함께 재는 방식. 다만 측정을 원치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 측정값은 익명으로 수집.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 시 측정. 2. 우회전 시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작년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효로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부과. 작년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신호등 빨간 불일 경우 일단 정지.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을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 가능. 3. 3당 합당 1990년 오늘, 집권 여당인
#. A씨는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계좌가 정지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누군가 자신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뒤 포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것이 원인이었다. 은행에서도 지급정지를 풁 위해서는 두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한 가운데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300만 원을 보내라는 연락을 했다. 이른바 '통장묶기' 피싱이었던 것. [IE 금융] 케이뱅크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22일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 '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킨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서랍장 정리를 하다가 언제 썼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팔레트와 붓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미술시간 주역 중 하나였을 텐데 지금은 서랍장 구석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처지가 됐네요. 기억하고 떠올리니 추억이지 서랍장에 없었다면 아마 존재조차 희미했을지 모릅니다. 잊힌 탓에 추억의 가장자리에서조차 밀려난 소품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 많았던 인연들과 애틋한 사연들… 희미하게 떠올리기도 아련하다면 이젠 차라리 맘 편히 잊으렵니다. 주절주절 크지 않게 늘어놓은 넋두리가 마침 오늘 '짜사이'의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하네요. 팔레트 스왑(Palette Swap)이라는 일러스트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제작 중 컴퓨터로 색 차분(差分)을 구현하는 건데 쉽게 풀자면 특정 요소에 사용했던 그래픽에 다른 색상을 입히거나 해서 재사용하는 기법이죠. 조주연급 외에 단역 캐릭터들의 경우 외형은 그대로 두고 팔레트에서 찍어 쓰듯 색상 코드만 조금씩 바꿔 새 캐릭터 같은 느낌을 주면서 메모리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산처리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적어도 게임이나 디자인 업계에서는 메모리와 연관이 있는 팔레트 스왑도 급감하는 추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경복궁, 사적 제117호 지정 서울 종로구 사직로 소재 조선시대 정궐인 경복궁이 1963년 오늘 사적 제117호로 지정. 같은 날 서울 보신각종은 보물 2호로 지정. 조선 왕조 법궁인 경복궁은 1395년 창건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소됐으나 1868년 흥선대원군 주도로 중건. 경복(景福)은 왕과 그 자손,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는 의미로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 2. 김신조 사건 1968년 오늘, 김일성의 명령으로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해 대통령 박정희를 없애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발생. 공비들은 이날 밤 9시30분께 청와대 앞 500m까지 접근했으나 경찰 불시검문에 불응해 총격전 발발. 공비들의 도주로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됐고 군경 합동 소탕작전을 벌여 31명 중 29명 사살, 1명 월북, 김신조 생포. 우리 측은 민간인 등 30명이 사망하고 52명 부상. 이후 예비군, 전투경찰대, 684부대 등이 창설됐고 교련 교육 실시. 3. 삼호주얼리호 구출 성공 우리 시각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