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제도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며 한중일 3개국만 시행 중으로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사용해 고정. 지금은 기술 발달 덕에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봉인제 폐지 가닥. 2.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해도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후 즉각 시행.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 시야 방해 및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한 임시운행허가증도 3개월 후부터 부착 불필요. 3. 세계 사
[IE 산업]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은근히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두 개 제도 폐지 공포.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제도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개국만 시행 중으로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사용해 고정. 지금은 기술 발달 덕에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봉인제 폐지 가닥. 아울러 3개월 후부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돼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있던 임시운행허가증도 부착 불필요. 이와 함께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후 즉각 실행.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
[IE 금융]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반 주담대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3%대인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 고정금리로 판매됐기 때문.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장 50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2월 기준 947억 원(511건)이 중도 상환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규모는 ▲지난해 6월 267억 원(116건) ▲7월 349억 원(150건) ▲8월 533억 원(251건) ▲9월 555억 원(270건) 등 매달 증가했다. 특히 작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795억 원(377건), 839억 원(43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반 주담대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작년 1월 출시 직후 일반형이 4.15~4.45%, 우대형이 4.05~4.35%로 각각 책정됐다. 이 당시 일반 주담대 최저 금리는 5%대여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말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기준 최저 3%
[IE 금융] 코스닥 상장사 나래나노텍(137080)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새해 첫 번째 의무 계약 공시를 했다. 나래나노텍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계약종료일까지 사명 공개를 유보한 업체와 2차전지 생산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공시했다. 계약업체 정보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유보기한 경과 후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계약금액은 125억55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880억4000만 원의 14.3% 규모다. 최근 3년간 동종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이 업체와의 계약일은 발주서 수령일인 19일이며 계약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나래나노텍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0원(0.59%) 오른 68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022년 2월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업체는 지난해 1분기에 전고체 배터리 설비 및 세계 첫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이슈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고객사 중 한 곳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에 4조 원대 규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일부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예고 정부의 의대 인원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 일부 대형 종합병원들과 지방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현장 이탈 예정. 오늘 사직서 제출 후 내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 중단 예고.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한 병원 측은 환자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장기화 시 의료 대란 불가피 전망. 정부는 강경 대응할 방침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 확인 시 즉각 업무시작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 등의 조처를 취한다는 계획. 2. 우수 우수(雨水)는 24절기 중 두 번째로 입춘 15일 후인 매년 2월19일. 빗물이라는 의미로 겨울 추위가 물러나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절기지만 24절기가 중국 화북지역에서 유래된 것인 만큼 우리 기후와는 다소 상이.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이자 대동강 물이 풀리는 날이라는 속담이 있는 절기. 3. 천리안 2B호 발사 세계 첫 정지궤도 복합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2020년 2월19일 우리 시각 오전7시18분에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정지궤도 인
올해 밸런타인데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본 모 제과업체의 상술에 기인한 행사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연인들에게 설레는 감정을 안기는 날이었으니 이래저래 큰 기대를 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연인들에겐 달콤했을 2월14일이지만 하필 이날은 일제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날이라 밸런타인데이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꽤 계시겠죠. 또 지구상 어느 지역에서는 고통뿐이었던 과거를 기리는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초콜릿 색깔보다 더 진한 검붉은 핏빛이 자욱했을 테죠. 1349년 2월14일, 당시 독일에 속한 지역이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던 시기에 흑사병 확산의 근원이 유대인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졌던 거죠. 1923년 9월1일 발생한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방화하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로 수많은 우리 핏줄이 유명을 달리한 쓰린 역사가 곧장 떠오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프랑스 땅인 스트라스부르가 저 때에는 왜 독일 차지였을까요?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문명과 독일 문명의 교차하는 곳으로 지명은 독일어의 길(Straße)과 도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 개회식은 평창돔체육관에서 오늘 오후 4시 시작.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쇼트트랙)에 선수 486명, 임원 및 관계자 568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 경기 일정과 결과는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경기는 KBS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중계. 2.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3년 2월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사회에 불만이 많던 심신미약자 김대한의 방화로 화재 참사 발생. 2개 편성 12량의 전동차가 거의 전소됐으며 사망 192명, 부상 151명, 실종 6명 등의 인명피해 발생. 중앙로역도 완전히 전소돼 2003년 12월30일까지 복구를 위해 영업 중지. 3.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 2006년 오늘,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서 심부름으로 집 앞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던 당시 10세 초등학생 여아가 살해됐는데 경기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2014년 오늘,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과 이벤트업체 직원 1명 사망. 이날 체육관에는 500여 명이 있었는데 오후 8시10분경 폭설로 천장에 15톤가량 눈이 쌓여 무대 앞 부분 천장부터 붕괴 시작. 수사본부는 4월18일 이 리조트 임직원과 관련 담당자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2. 농지이용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오늘부터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초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어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일부 농지 소유자 등의 출입 방해 및 조사 등 거부 시 제재 근거 규정이 없던 점을 개선한 조치. 3.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
[IE 금융] 올해 들어 투자자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가입 펀드의 수탁고(설정 원본)가 1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디폴트옵션 펀드 상품 85개 중 59개가 TDF인데 수탁고 기준 전체의 82.3%(8401억 원)를 차지했다. 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TDF 설정액은 8조868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943억 원 증가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기로 삼고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인데, TDF가 디폴트옵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 이 상품은 국내외 주식은 물론, 채권과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글로벌 우량 자산에 투자한다. 가입 초기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자산을 불린 뒤 은퇴 시점에 가까워지면 채권 비중을 높여 리스크를 줄인다. TDF는 이미 미국과 같은 연금 선진국에서 운용 성과가 증명됐으며 대다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 연금 시장에서 대표 연금 상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TDF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