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스토킹 방지법 시행

오늘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세히 보면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정부 보호 서비스 제공.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방해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비밀 누설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주담대 금리 0.14%포인트 상승

지난달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올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오늘부터 상승.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3.56%)보다 0.14%포인트 올라간 3.70%.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도 추가 계산하는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18%에서 한 달 새 0.04%포인트 상승.

3. 서울시, 여성우선에서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실제 여성 이용 비율이 16%에 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오늘부터 시행. 이용대상은 여성·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4. 재해예방시설 갖추면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오늘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이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 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

5.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 사고

2013년 오늘, 충남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197명의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구명조끼 탈의 후 바다에 입수하라는 교관 지시를 따랐다가 5명 실종. 교관이 아닌 학생들의 구조로 몇 명은 구했으나 해양경찰 수색작업에도 다음 날 모두 숨진 채 인양. 경찰은 사고책임자인 캠프 관계자 3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에 학생 참가 금지를 결정했고 사고를 기리고자 2014년 국가기념일인 연안안전의 날 신설.

6. 대한매일신보 창간

대한제국 특파원인 영국 출신 어니스트 베델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으로 1904년 오늘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장이 영국인이라 통감부 검열 없이 항일 논설을 기재하는 등 주요 논설진인 신채호, 박은식을 축 삼아 인지도를 높였고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 등 항일 활동 지속. 그러다가 1909년 베델 서거 이후 1910년 5월21일 통감부에 매수. 동년 6월1일 매국노 이장훈이 발행인을 맡았고 8월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 기관지 매일신보로 전환.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