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의결

1948년 오늘,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우리나라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 의결 후 닷새 지나 공포. 국제 법규와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을 비롯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어떤 법률이라도 효력 상실.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아홉 차례 개헌됐는데 현행 헌행 헌법은 6월 항쟁 영향으로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10년 이상 유지된 유일한 헌법. 

2. 尹, 기시다와 만나 오염수 방류 논의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 개최. 일본이 머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인 와중에 기시다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3. 기유각서 체결

1909년(융희 3년) 오늘,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한국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통칭 기유각서(己酉覺書) 체결.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교도행정) 업무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내용으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의 사법청이 담당. 이로써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권력 강탈.

4. TV 수신료 분리징수 공포

오늘부터 텔레비전(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다만 분리 징수 고지서 제작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3개월간 준비 기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현행처럼 전기요금과 동시 청구.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돼도 TV 보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설명.

5.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전야제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오후 6시 산별총파업투쟁 전야제를 위시해 내일 오후 전국 상경 파업, 14일 지역별 및 전국 거점파업 진행 예정으로 15일 이후 선별총파업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시 무기한 총파업 예고. 요구사항은 비싼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등. 총파업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 배치와 함께 응급대기반(CPR팀) 병원별 배치로 환자 불편 최소화 방침. 

6. 정보보호의 날

정부는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이 날짜는 해커에 의해 감염된 좀비PC 11만 대가 정부기관 등 22개 인터넷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이 마비됐던 2009년 '7.7 DDoS 공격'이 있던 날. 이달은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고자 정부 합동 정보보호 행사는 물론, 국민이 직접 참여 가능한 여러 문화행사 전개.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