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일자 대상자 발의자 국회 표결 결과 헌재 인용 여부 사유 2004년 3월9일 노무현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가결 (재적:272, 가:193, 부:2) 기각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2016년 12월3일 박근혜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가결 (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인용 제3자의 권력 남용을 위시한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 항, 뇌물죄 등 법률 4개 항 위반 2024년 12월5일 윤석열 박찬대·조국·천하람· 윤종오·용혜인 등 191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 ·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헌법 16개 항, 국가공무원법 1개 항, 계엄법 3개 항, 형법 2개 항 위반 2024년 12월12일 윤석열 박찬대·황운하·천하람· 윤종오·용혜인 등 190인 가결 (재적:300, 가:204, 부:85, 기권:3, 무효:8) · ·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오후 4시, 尹 탄핵안 두 번째 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4시 처리. 전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었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해 이 시각으로 결정했다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설명. 현재 탄핵 찬성 여당 의원 7인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1·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공덕, 여의도, 여의나루, 신길역에 149명의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시행 방침. 2. 아문센 탐험대, 인류 첫 남극점 도달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엥겔브렉트 그라브닝 아문센이 이끈 원정대가 1911년 12월14일 오후 3시경 인류 처음 남극점 도달. 이들은 북극 원주민들의 옷인 순록가죽으로 방한복을 만들고 몸이 가벼우면서도 식량이 적게 들어가는 개에게 썰매를 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사적 쾌거 달성. 3. 이동식 살인사건 1982년 12월14일, 서울 구로구(현재 금천구) 호암산에서 이발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991년 12월13일 미소 냉전체계 해체 분위기에 맞춰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국의 재통일 관련 합의 후 이듬해 1992년 2월18일 정식 효력 발생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1991년 9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에 이은 평화정책으로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및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안이 주요내용. 2.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은 중일 전쟁 당시인 1937년 12월13일부터 1938년 2월까지 6주간 중화민국 수도 난징을 점령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20여만 명의 중국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사건. 일본군 상부의 지시와 묵인으로 일본군이 중국 한족 여성들을 강간 및 학살. 1939년 4월에는 1644 부대가 신설돼 생체실험 자행. 1937년 11월30일자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등에는 일본군 소위 둘의 일본도 100인 참살 시합 기사 게재.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대법원,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오늘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 확정. 조국 대표는 관련 재판 5년여 만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1·2심은 조국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또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도 확정. 2.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어제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데 이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직접 지시받은 혐의까지 추가. 3.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4년 만에 기업결합 절차를 마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전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IE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 담화을 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조기 퇴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 사과 이후 칩거를 이어가던 중 이날 오전 8시20분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가 오전 8시57분쯤 차를 타고 청사 밖을 나갔다. 이후 오전 9시42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순간도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한 적 없었고 자리보전 세력만 있었다면 국헌 문락 세력과 맞설 일도 없었고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법 폭거를 일삼고 방탄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민주당, 2차 윤석열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계엄군의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 추가 포함 예정. 민주당은 이어 12일 오후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표결 방침. 2.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창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3시49분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방침.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 수순. 3. 초원복집 사건 1992년 오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상정 예정 전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 예정.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등이 대상으로 수사요구안의 본회의 가결 시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2.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 추진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 예산안 처리 방침. 예비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공의 지원사업 등 기존 4조1000억 감액분에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 원을 추가 감액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인 만큼 대통령실 사업비 추가 삭감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 3. 노벨상 시상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오늘 오후 법무부는 고위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 승인.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공정성을 이유 삼아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도 요청. 이달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공수처는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체포 가능성 시사. 2. 박근혜 탄핵 2016년 오늘,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 박근혜는 대통령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등의 헌법 위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법률 위배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 3. 이승복
1880년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탄생일입니다. 1936년 2월21일 향년 55세의 길지 않은 삶을 만주국 뤼순감옥에서 마친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를 비롯한 역사서와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우리나라 위인전, 소설을 실으며 애면글면 살아왔죠. 1927년 항일결사단체인 의열단 김원봉 단장의 요청을 받아 기초를 잡은 조선혁명선언은 한국 아나키스트로서의 강직한 행보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이기도 하고요. 특히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고개를 든 채 세수를 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1925년 1월2일 동아일보에 기재한 '낭객의 신년만필' 중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는 구절 역시 많은 이들이 알죠. 이런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구의 경우 신채호 선생의 명언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으나 정작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를 시점에 온라인을 중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검찰 특수본, 탄핵 부결 후 김용현 심야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검찰은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인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과정 및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 계엄군 진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 중. 특수본은 김용현 측과 일정 조율 후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했다는 전언이 나오는 가운데 군검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역설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2. 달과 토성이 만나는 밤…다음은 50년 후 오늘 오후 5시49분 남쪽하늘에서 달과 토성이 0.3도로 근접해 50년 만에 가장 가까워지는 장관 연출. 맨눈으로 보면 달과 토성이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망원경 관측 시 하나의 시야에 관측 가능한데 월몰 직전인 9일 밤 12시14분까지 밤새도록 볼 수 잇다는 게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명. 시각적으로만 달과 토성이 가깝게 보이는 것이며 두 천체가 다시 가까워지는 때는 5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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