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高價)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低價)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는다.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알렸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에 고가차량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은 것. 내달 1일부터는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이런 할증체계가 적용되는 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세 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7일, 만주 주둔 중이던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가 최진동 등의 대한군북로독군부가 독립군 연합부대 등과 연합해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일본군 제19사단 월강추격대, 남양수비대 예하 1개 중대와 교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군무부는 이 전투에서 일본군 157명, 아군은 4명 전사했다고 발표. 이후 일본군의 대대적 탄압을 받게 된 북로독군부군은 청산리로 이동해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힘을 합쳐 청산리 전투 전개. 2.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논의 정부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 논의.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돼 구속되자 현 정부가 과거 공안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 탈퇴 여부를 가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의장, 상임위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 3. KBO, WBC '음주 파문' 선수들 징계 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늘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가상자산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이상 외화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만든 개선안은 영업점 사전확인, 본점 모니터링, 본점 사후점검 등 총 3단계 방어 체계로 구성됐다. 또 각각의 단계에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도 담았다. 우선 1단계 영업점 사전확인 단계에서는 사전확인 항목을 6개로 표준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의 확인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됐지 않아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 2단계 본점 모니터링 강화에서는 은행의 공통된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생 업체의 대금 지급과 누적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꾸린다. 3단계 사후점검 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영업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를 강화한다.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현충일 매년 6월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고자 지정된 법정공휴일. 1970년 6월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공휴일이 됐고 관공서, 가정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조기 게양. 오전 10시부터는 전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을 발령하며 오늘 제68회 현충식은 오전 9시55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개. 1956년 4월19일과 25일 각각 관공서의 공휴일 건, 현충 기념일에 관한 건을 통해 기념일 지정 이후 1965년 3월30일 국립 묘지령 제17조에 따라 연1회 현충식 거행. 2. 망종 망종(芒種)은 24절기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 태양의 황경이 75도에 달한 때로 벼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 3. 노르망디 상륙 작전 1944년 오늘, 미국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체코슬로바키아, 자유 프랑스군 등이 모인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 지역을 공격하며 제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해 싸운 이들을 모두가 알게끔 드러내 기리는 날'인 현충일(顯忠日)은 매년 6월6일(다만 너무 어이없게도 왜 이 날짜로 정했는지는 유래를 알기 힘들다는…)로 국가기념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나 현충일은 추모일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국가기념일이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국경일(國慶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체 휴일 적용 논의에서 배제됐고요.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날만 국경일인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삼일절 3월1일 ▲제헌절 7월17일 ▲광복절 8월15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로 모두 5일입니다. 이마저도 당초 4일뿐이었던 국경일에 2006년 한글날이 추가된 거고요.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국경일이 곧 공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에 제외됐고 이와 관련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겼습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명칭을 달고 1년가량 대체휴일을 도입했었으나 1960년 12월
[IE 금융] 약 30년간 이어진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오는 12월부터 없어진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와 같은 곳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지난 1998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상장사 2500여 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인데, 이 가운데 2곳만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외국인투자자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IE 금융] 카드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관련 혜택이 담긴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5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등 해외여행 관련 업종 매출액은 지난해 동 기간 매출액 대비 각각 409%, 150%, 8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 관계자는 "해외여행 관련 업종 전반에 걸쳐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외여행 증가세에 지난달 30일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글로버스'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2회 인천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무료 발레파킹도 월 3회 가능하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별도 충전이나 계좌 개설, 환전이 필요하지 않는데, 국제브랜드수수료 1%와 해외서비스 수수료 0.18%가 면제돼 총 1.18%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4월부터 항공·여행사, 면세점 등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2만 원 할인되
[IE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석 달 만에 줄었다. 5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2023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209억8000달러로 전월 말 대비 57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2월 말(-46.8억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감소 폭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급등했던 작년 9월 말(-196.6억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감소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에 기인했다"면서 "5월 중 미 달러화 지수가 약 2.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789억60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90.0%)을 차지했는데, 전달보다 46.2% 증가했다. 그러나 예치금은 178억2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100.2% 떨어졌다. 이 기간 특별인출권(SDR)은 147억1000만 달러로 2.3% 하락했다. 또 우리나라가 IMF 회원국으로서 낸 출자금 중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인 IMF 포지션은 46억9000만 달러로 0.7% 줄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지난달과 같았다.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국가보훈처, 보훈부로 승격 1961년 군사원호청이 효시인 국가보훈청이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오늘 공식 출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달 2일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박민식 처장. 처(處)와 달리 보훈부(部)는 장관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및 독자적 부령 발령권 보유. 2. 세계 환경의 날 1972년 6월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연합(UN) 총회 중 인간환경회의를 통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5일. 당시 회의는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 전개를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로 이때 인간환경선언 발표 및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설치 결의. 이날은 그해의 주제 선정·발표 후 대륙별로 돌아가며 행사 전개. 3. KBO 올스타 투표 시작 이달 1일 후보 120명을 추린 후 발표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2023 신한은행 쏠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실시. 투표는 25일 오후 5시에 최종 마감하며 신한 SOL(쏠)앱, KBO 홈페이지,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한국 대표팀, 월드컵 사상 첫 승리 2002년 열린 한·일 공동 월드컵의 우리나라 첫 경기였던 폴란드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황선홍, 유상철의 득점으로 2-0 승리. 부산 월드컵경기장에서 전개된 조별 리그 1차전 승리로 우리나라는 월드컵 출전 48년 만에 첫 승과 함께 이 대회 최종 4위 쾌거. 2. 천안문 사태·항쟁 발발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해 1989년 4월15일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중국 본토 최대의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항쟁. 전차를 앞세운 중국 공산당 정부 진압군의 유혈 진압으로 결국 같은 해 6월4일 비극적 마무리. 3. 국제 침략 희생 아동의 날 매년 6월4일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아이들을 기리고자 1982년 국제연합(UN) 특별 총회에서 제정한 국제 침략 희생 아동의 날. 제정 목적은 아이들의 고통 인식 및 권리 보장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행동 촉구.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