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액이 1956년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공동 집계 자료인 '2021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작년 연간 잠정 수출액은 6445억4000만 달러. 직전년에 비해 25.8% 늘어난 규모로 기존 최고치인 2018년 6049억 달러와 비교해 396억 달러 증가. 이로써 2019~2020년 직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던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 전환은 물론 2010년 28.3%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 기록. 다만 각각 20%, 25%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1280억 달러) 품목과 對중국(1629억 달러) 편중현상은 타개할 대책 필요. 같은 기간 수입은 6150억5000만 달러로 31.5% 증가. 수입액이 6000억 달러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최대 수준인 2018년 5352억 달러 대비 700억 달러 이상 급증. 이 같은 호조로 연간 무역액은 1조2596억 달러를 찍으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한 것은 물론 세계 무역 순위도 9년 만에 한 단계 오른 8위에 위치.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셧다운제 폐지 오늘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인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2011년 11월20일 시행된 이래 약 10년 만에 폐지.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은 물론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2. 호주제 폐지 가족 관계를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일가에 맞춰 정리하던 2007년 12월31일 이전의 민법상 호적 제도인 호주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1일 폐지. 이후 개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맞춰 개인을 기준 삼아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 3. 낙태죄 폐지 1953년 대한민국 최초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된 법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법안 미발의로 2021년 1월1일 효력 상실. 기
[IE 정치]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돼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만 18세 이상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3월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한편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되며 청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의중을 반영.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서울 최저 기온 및 가장 늦은 첫눈 1927년 이날 옛 경성부(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역대 공식 최저 기온인 –23.1℃ 관측. 1948년 같은 날에는 서울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첫눈 소식. 2. 대한뉴스 종영 1953년부터 매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영상 보도물인 대한뉴스가 1994년 12월31일 2040호를 끝으로 종영. 1945년 해방 이후 조선시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전진보, 1953년 대한늬우스 이후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맞춰 대한뉴우스를 거쳐 대한뉴스로 개명. 1980년 3월15일 카메라 순보로 다시 개명했다가 1981년 6월3일 다시 대한뉴스 명칭 사용. 대한뉴스 대신 케이블TV 채널인 KTV 국민방송이 역할 중. 3. 윤초 추가 지구자전속도 불규칙성 탓에 생기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는 윤초가 1972년에 6월30일에 이어 같은 해 12월31일 추가. 원자시와 세계시의 오차가 0.9초 이상일 경우 윤초를 시행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월1일 오전 8시59분과 9시 사이, 7월1일 오전 8시59분과 9시
[IE 사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연장.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같이 발표. 아울러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의무화와 동시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부터 실시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 적용 언급.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당장 내년 첫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 이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근거한 것으로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에 비해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상향 조정.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 원이며 내년 만 65세에 이른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근방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쿠팡, 30일부터 유료회원제 가격 인상 쿠팡은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30일부터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 인상. 다만 신규 회원의 한해 적용. 기존 회원은 추후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 2. 박근혜, 신년 특별사면 석방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씨가 30일 자정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 박 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며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짐. 3. 대입 정시 원서 접수 시작 30일부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 시작. 4년제 대학은 내년 1월3일까지 3개 지원군에 한 대학씩 3개 대학을 선택해 접수 가능. 지원군과 별도로 전문대학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2022년 1월12일 내 접수.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IE 사회] 암 유병자는 국민 25명 중 1명, 65세 이상은 8명 중 1명, 최다 발병 암은 갑상선암…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해 발표하는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4718명(남자 13만4180명·여자 12만538명)으로 직전년 24만5874명보다 8844명(3.6%) 증가. 1999년 이래 암 확진 판정 후 치료 중이거나 완치자는 약 215만 명이며 특히 65세 이상은 8명 당 1명(남자 6명 당 1명·여자 10명 당 1명)이 암 유병자. 남자 암 발생률은 직전 308.7명에 비해 0.6명 줄어든 308.1명이었으나 여자는 290.8명에서 297.4명으로 6.6명 증가. 이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3.3명, 유방암 2.7명, 폐암 0.5명 등 암 발생률이 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생존 시 암 발병 확률은 37.9%(남자 39.9%, 여자 35.8%)로 갑상선암 환자가 3만676명(21.5%)에 달해 최다. 다음은 ▲폐암(2만9960명) ▲위암(2만9493명) ▲대장암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 CJ대한통운 노동조합(노조)가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 조건을 담은 계약서 철회,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총파업 시작. CJ대한통운 택배근로자 2만여 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2. 동해선 부산~울산 간 전철 운행 동해선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8일부터 부산 부전역~울산 태화강역 구간서 전철 운행이 시작. 동해선 전철은 1편성당 4량으로 평일 102회, 주말 92회 운행. 배차간격은 출·퇴근시간대 15분, 평시간대에는 25~30분이며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총 76분이 소요.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IE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강하게 다가왔던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90만2000개로 전년보다 4.7%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87만1000명 감소. 모두 557만3000명으로 감소율은 13.5%인데 2018년 이후 종사자 수는 최소, 종사자 수 감소 폭은 최대. 예술·스포츠·여가업 종사자 수는 3만9000명 줄어 감소율 20.5%, 도소매업은 16.7%, 숙박·음식점업은 16.2%. 종사자 수 감소 폭은 도소매업 31만3000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은 25만2000명의 숙박·음식점업. 아울러 작년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4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00만 원(4.5%) 감소.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1400만 원(43.1%) 감소했는데 월별로는 160만 원을 밑도는 수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보유한 총부채는 294조4000억 원으로 이 기간 47조7000억 원(19.3%) 급증했고 사업체당 부채는 1억6900만 원. 또 사업장을 자체 보유한 소상공인은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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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