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생활정보(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타인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안 제2조제1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안 제2조제2호)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안 제2조제5호)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특히 이 같은 행위를 노동조합이 계획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 탓에 직접 발생하지 않은 손해도 노동쟁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 대상에 불포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 사정에 따져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손해배상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따져 감면 요건 마련.(안 제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