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사회]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에듀파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듯했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태도를 바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의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7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이상대인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교육부는 앞서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체되자 이 조항을 바꿔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이들 외에도 150명 정도의 원장들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해 모두 300명가량이 소송에 참여한 상황이다. 소송을 벌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만큼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사립유치원은 운영경비를 대부분 경영자가 조달해야 해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IE 사회] 유명 연예인아내의호스트바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던30대 남성이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지난달 8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4월쯤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대중에 알리기 전에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다만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4년께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B씨를 본 A씨는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본 후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 조사 중 진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헝가리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로 참사를 겪은한국인 실종자의 시신이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와중에사고 당일 이 유람선에 탔던 헝가리인 선원의 시신도 수습됐다. 6일 오후 6시 반경(현지시각),사고 현장으로부터 4km 떨어진 다리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헝가리 당국에 따르면 이 시신의 신원은이번 사고와 관련된 헝가리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선장인지 선원인지는 알리지않았다. 이에 앞서 유람선에 탔던 한국인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됐다.사고 현장에서 약 5.8km 정도 떨어진 라코치 지역에서 60대 남성 시신, 40km 떨어진 싸즈헐롬버떠 지역에서는 30대 여성의 시신을각각 찾아냈다. 현재까지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는 지금까지 18명으로 늘었고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는 8명이 됐다. 이런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긴 호가다시 부다페스트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사고와 별개로 정상 일정에 맞춘 운항이라는 게 우리 정부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의 설명이다.형사 절차로 선박을 압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부연도 있다. 다만 헝가리 경찰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추가 조사가 진행될가능성도 있다. 한편 본격적인 인양은 일요일쯤에나
[IE 국제] 헝가리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여드레째 발견된 시신 4구 모두 한국인 탑승객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현지시각으로 5일오후 3시40분쯤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 선박 사고지점에서 떠올라 헝가리 측 경비정이 발견한 시신 1구는 침몰 선박에 탑승했던 40대 한국인 여성으로 신원 확인됐다"고 밝힌데이어부다페스트 서버드사그 다리 쪽에서 헝가리 경찰이 수상 수색 도중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신속대응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마지막발견된 시신 역시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데침몰 유람선에 타고 있던 실종자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5일(현지시각) 오전 9시21분 침몰 유람선의 선미 네 번째 유리창 부근에서 한국인 60대 남성이 수습됐다. 또 오후 12시10분께 침몰사고 현장 기준 하류 방향으로 약 50㎞ 떨어진 에리치(Ercsi)에서 한국인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수습된 시신이 모두 한국인 유람선 탑승객으로 확인되면유람선에 올랐던 33명한국인 중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10명이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IE 경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내년 글로벌 총생산이 4천500억 달러(약 530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등장했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AFP통신과 같은 외신에 따르면 IMF는 오는 8일부터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블로그에 "무역갈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의 시급한 우선순위는 현재의 무역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라가르드 총재는 "보호무역 조치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품가격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들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며 "최근에 부과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어떤 형태이든 추가적인 장벽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해적인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지난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이에 중국은 이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IE 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맡았던 북한 측 인사 처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섀넌 공항 라운지에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의 처형 보도에 대해 묻자 "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상대하던 신사들 중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들 김정은을 즉각 비난하고 싶어 한다"며 "그가 죽임 당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요전날 밤 극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4명은 모른다"고 덧붙였다.또 "다시 말하지만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거론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을 담당했던 김혁철 당시 북한 대미협상특별대표 등이 처형되거나 숙청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가 처형되지 않았다고 말한 인물이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인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처형됐다고 보도된 인물은 김 대표,최근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된 인물은
[IE 사회] 6일 오전 10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올해 추념식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다. 전국 충혼탑에서도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자체 단위 추념식도 진행된다.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다. 유해가 해외에 안장됐다가 최근 국내로 봉환된 전사자를 포함한 6·25 전사자 유가족들도 등장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추념식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과 애국가 제창, 헌화 및 분향, 주제영상 상영,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이어진다. 헌화·분향 행사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이 입장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증서는 올해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중사, 박재권 이등중사,
[IE 금융] 메디톡스(086900)가 메디톡신의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심사가 중단됐다는 한 매체 보도에 부인했지만, 여전히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중국 CFDA으로부터 메디톡신 허가 심사 중지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5일 공시했다. 이어 "작년 2월 중국 CFDA에 메디톡신의 중국 내 시판허가를 신청한 바 있고 허가 심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 최종 서류 심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이날 오전 11시42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3만2200원(6.83%) 하락한 43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금융] 의료시스템 업체 마이크로디지탈(305090)이 코스닥 상장 첫날 주가 상승세다. 5일 오전 10시 33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마이크로디지탈은 시초가 4만1050원보다 1만2250원(29.84%) 오른 5만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공모가 2만3000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마이크로디지탈은 질병 진단 시스템와 같은 정밀의료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공급하는 업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