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를 비난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아재판에 넘겨진 57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심경을 불쾌하게 만들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미용실을 운영하다 건물주와 다툼을 벌이던 박 씨는 '건물주에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갑질'이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로,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1심과 다르게 3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 IE 스포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세네갈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36년 만에 4강에 올랐다. 우리나라가9일(한국시각) 폴란드의 비엘스코비아와스타디온 미예스키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2019 폴란드 U20 월드컵'8강전을 승리로 장식했다.정규 경기시간과 연장전 3-3 무승부 후 승부차기(3-2)로 힘겹게 이겼다. 말 그대로 극장전이었다. 전반 37분 수비 집중력을 잃고 선제골을 허용한 우리 대표팀은후반에이지솔이 비디오 판독으로페널티킥을 얻어내 이강인이 마무리했다. 이강인의 이번 대회 1호 골. 이후세네갈의 페널티킥을 이광연 골키퍼가 막았지만 슛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비디오 판독으로 결국 추가 골을 헌납했다. 추가 시간인 후반 54분, 대표팀은 이강인의 코너킥을 이지솔이 극적인 동점 골로 연결했고 기세를 이어연장전에서도 이강인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를 보내조영욱의역전 골을 도왔다. 그러나연장 후반 추가시간에세네갈에 동점 골을 내주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차기를 시작하자마자 두 명의 키커가 연속으로 실축해 위기를 맞았지만, 이광연 골키퍼의 선방에 이어 세네갈의 실축이 나와 다
[IE 국제] 미국이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멕시코 관세 부과가 연기됐다. 시한도 무기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을 타결 소식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 이에 따라 10일부과예정이던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또'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멕시코에서 미국에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크게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곧 국무부가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했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 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의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77)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알렸다. 김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쯤 노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1·2심에서는 김 씨의 말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현지시각으로 7일오후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사고 지점에 도착함에 따라 8일은본격적인 유람선 인양 준비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병행된다. 클라크 아담은 교량 2개를 지나 선체 침몰 지점에 전일 도착했다.헝가리 당국은 현재 잠수부를 투입해 크레인에 연결할 금속줄을 선체에 감는 결속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중에서는 인양 과정에서 시신이 유실되는 것을 막고자선체 곳곳에 그물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선체 결속과 유실 방지책이 갖춰지면 9일 오후(현지시각) 인양작업이 시작된다. 준비 상황에 따라 8일로 앞당겨지거나 10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설명이다.아울러 대응팀은수상 수색이 침몰 지점으로부터 하류로 80㎞ 떨어진 두너우이바로시 지역을 위시해이뤄진다고도 알렸다. 이런 가운데 사망을 확인한 가족들은 일부 현장에서 시신 화장을 원해 어제하루 4구의 시신이 연기로 하늘에 올랐다.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35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직후 한국인 7명이 구조됐고, 7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실종자 19명 중현재 11구의 시신이 수습돼 실종자는 모두
[IE 정치]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7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비셰그라드(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4개국 지역협의체) 국가들의 지원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한-비세그라드그룹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 방문했다.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4개국의 대내외 협력 및 EU 차원의 지역협력 증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다. 4개국 장관들은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체코는 수중촬영 장비를 헝가리 측에 지원했으며 폴란드는 국영항공사 폴란드항공(LOT)를 통해 피해자 가족·수색인원 수송 및 장비 운송과 같은 협력을 제안했다. 외교부 측은 "강 장관은 이들 정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사의를 표명하고 실종자 수색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빠르면 이달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를 받은 뒤 즉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시스템(POS)을 개발했다고 7일 알렸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 한화, 롯데, 현대, KB, DB 등 5개 손해보험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완료됐으며 POS와 연계가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이용 가능하다. 향후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능을 추가하고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POS를 반려동물보험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 웹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POS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산업] 삼성중공업(010140)은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총 4497억 원(3억8000달러) 규모의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날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건조 계약을 포함해 올해 LNG운반선 10척, FPSO 1기 등 총 11척(3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 중이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 78억 달러의 38%를 달성한 수치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주를 계속 이어가며 일감을 늘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현재 수주잔고는 약 203억 달러로 작년 3월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1년 만에 이를 회복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2022년 이후 납기 물량까지 채워가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 발주 예정인 카타르, 모잠비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적극 공략해 LNG운반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단독 후보에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전 사장이 선정됐다. 이로써 여신금융협회장에 다시 '관료' 출신 인사가 오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오전 개최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전 사장을 회장 후보자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고 알렸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신한, 삼성, 국민 등 카드사와 롯데캐피탈, 아주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캐피탈사 15개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중앙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美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에재직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8일 개최될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2대 여신금융협회 상근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협회장으로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관료 출신 인사가 선출될 경우 투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원봉이 누구인가. 김일성 정권 권력 서열 3위, 6·25 남침 최선봉에 선 그놈이다. 그런 놈을 국군 창설자라고 하다니 이보다 반(反)국가적, 반(反)헌법적 망언이 어딨는가? 그것도 현충일 추모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내가 더이상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한국당 뭐하나?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고 뭔가. 우선 입 달린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 [IE 정치] '세월호 막말'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라는 폭언까지서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6일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좌우이념을 극복한 애국정신을 강조하면서 약산 김원봉(1898∼1958)을 언급하자 페이스북에 논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같은 막말에 청와대와 여권이 공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월북 전후 행적을 구분해 공은 공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애국'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말한 것"이라며 "이를 이념 갈라치기로 활용해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퍼부은 차 전 의원의 입장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