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방한에 맞춰 서울갑(甲)호 비상발령을 위시해 전국적으로 경비 태세가 강화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오는 30일 트럼프 대통령 출국 시까지 유지한다. 서울 인근인경기 남북부와 인천에는 을(乙)호, 대전과 충청·강원에는 병(丙)호 비상이 발령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에는 경계강화를 지시했다. 갑호비상 발령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발령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춘다. 가용 경력을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을호 비상은모든 경찰관과 의경의 연가가 중지되며 병호 비상은 경찰 가용 경력의 30% 동원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이경호구역으로 지정돼교통이 일부 통제된다.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찬반 집회의 합법적 의사 표현은 보장하지만경호상위협이 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방침이다. 방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IE 사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4년제 사립대학교가 성적 확인 전 학생들에게 인권 침해성 설문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학교는 작년2학기 성적 조회를 하는 학생들에게교내 학생생활 상담연구소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설문항목은 모두 95개인데인권위가 인권 침해로 인정한 성 인식관련항목 15개가 포함됐다. 설문 내용을 살피면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대한 생각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피임 여부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일부 질문 보기에 '미응답'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성 인식 등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다"며 "설문조사는 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학번이나 이름, 전화번호는 수집하지 않았고 제한된 인원만이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해야성적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성적
[IE 금융] 이르면 올 3분기 안으로 기업이나 미성년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 은행에 방문해도 신분증 없이 생체인증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3분기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 개설과 같은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또 손가락 정맥과 같은 신체정보 활용을 전제로 은행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 이에 고객은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할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IE 금융] 하나금융투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新)북방정책에 발맞춰 금융영토 확장을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임원들이 몽골을 방문했다고 27일 알렸다. 범 아시아지역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사장은 몽골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을 만나 몽골 자본시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고 몽골 최대 금융그룹인 골롬트 금융그룹(Golomt Financial Group LLC.)과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하나금융투자가 몽골 금융에서 선도적 위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에 속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에너지, 발전과 같은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기회를 가졌다. 골롬트 금융그룹은 골롬트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골롬트캐피탈와 같은 다수 금융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골롬트은행은 몽골에서 리테일과 기업뱅킹부문 시장에서 점유율 2위다. 양사는 향후 딜 파이프라인을 함께 구축하고 현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과 같은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버자브 잔댱샤트르 국회의장은 "몽골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등의
주제규(개인사업)∙제원(개인사업)∙보령(루이지애나 주립대 교수)∙미정(여의도성모병원 특수간호팀장) 씨 모친상, 강석윤(DB금융투자 부사장)∙신현구(상수도사업본부 )씨 장모상, 강윤정(신길초등학교 교사) 씨 외조모상. ▲고인: 우태숙 씨 ▲별세: 2019년 6월27일 오전 ▲빈소: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19년 6월29일 오전 8시 ▲장지: 시안추모공원 ▲연락처: 02-3779-1857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이날오사카에 도착해곧장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시 주석에게지난주 북중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듣고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 등을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사흘간 모두 7개국 정상과 회담이 잡힌 와중에 G20 정상회의 세션 발언에서는한반도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29일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일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가운데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오후 우리나라를찾는다.G20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도착해 28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후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중국업체들이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려고 원산지 세탁을 거쳐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월스트리트저널(WSJ)의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세르비아, 멕시코 등으로 원산지를 고쳐 써 미국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높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3000억 달러 이상제품에도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의중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기사에서 밝힌 핵심 우회로는 베트남으로중국에서는수입,미국으로는수출이 불어났다.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베트남의 대미 컴퓨터·전자제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6% 급증한 18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는 전 세계대상의 같은 품목수출 증가율(13%)을 5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베트남이 중국에서수입한 컴퓨터·전자제품은 80.8%폭증한 51억 달러 수준으로 베트남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가율(19%)의 약 4배규모다.기계 및 장비도 같은 기간 대미수출은 54.4%, 중국산수입은 29.2% 늘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10일 베트남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IE 사회] 5700억 규모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수입육 유통업자들을 구속한 10년 차 검사가 '올해의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700억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을 적발한 오상연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사진, 37·사법연수원 39기) 등 세 명을 '2019년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알렸다. 오 검사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다른 품목으로 속인 수입육을 담보 삼아금융기관대출을 받은 유통업자사건에서 대출내역 정리자료와 대출금 사용처를 면밀히 살펴범행에 가담한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1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 검사는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며'금융기관 통합 육류담보대출 현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식당 종업원의 11세 딸을 강제로 추행한 식당주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상담·치료를 제공하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선행도 했다. 오 검사와 함께 뽑힌 '올해의 모범검사'는 신속한 대질조사로10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정현주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검사(39·36기)
[IE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前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분노했다. 박 시장은 26일 밤 11시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철거 도중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박 시장의 말을 빌리면 철거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했는데 서울시 관계자 한 사람은 쇠파이프에 맞아 복합골절상해를 입었다. 안구를 다친 사람,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람도 있다. 박 시장은 이를 언급하며"민주주의에는 인내에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에게조차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세월호 천막과 차별한다는 우리공화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폭력을 상습적으로 쓰면서 광장을 난리법석으로 만드는 집단과 동일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오히려 '왜 이럴 때 물대포를 쓰지 않나, 왜 더 강하게 하지 않나' 등 저희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계고한 대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철거할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재작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한국투자증권(한투)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보고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내렸다. 이로써 약 반년 동안 벌어진 당국과 한투의 공방이 끝났다. 26일 금융위는 한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32억1500만 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5000만 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4000만 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2750만 원)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한투가 개인과 특수목적법인(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한투는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SPC에 빌려줬다. 이후 이 SPC는 그 돈으로 최태원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금감원은 작년 5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 이 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들어갔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