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청문회 여부가 불투명해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 정신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20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오늘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들 앞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제언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조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본다"고 응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가 무산될 경우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직접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의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 이인
[IE 사회]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액상으로 된 대마를 구매한 뒤 항공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던 중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를 항공화물로 숨긴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이를 적발한 세관당국은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이 씨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을 묻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2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7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은 전체의 51.1%였다. 나머지 48.9%는 채용 계획이 없거나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7%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알린 것에 비해 11.6%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지난 2017년 조사 때는 64.3%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이 전체의 41.5%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57.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ICT(63.5%)와 서비스(59.4%), 식음료·외식(57.1%) 등의 분야는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업종 경기가 부진한 건설(40.0%), 자동차(43.8%), 조선·중공업(44.4%), 제조(45.5%) 등은 절반에 못 미쳤다.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10곳 중 9곳이 지난해와 같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력으로만 채용'이라는
[IE 사회]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였을 때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성폭행해왔다. 또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상습적으로 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데려와 같이 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후 1시5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 강 씨는 지난 7월9일 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체포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강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강 씨가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미국과 중국이 예정대로 1일부터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중 무역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AFP통신과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 동부시각 기준 1일 자정(한국시각 1일 오후 1시)부터 총 11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3200개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로써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70%가 관세 장벽에 부딪힌다. 추가 관세 대상에는 LCD TV, 시계, 가구, 식기, 신발 등 소비재가 상당수 포함됐다. 여기 맞서 중국도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 또는 10%의 보복 관세를 진행한다. 중국은 미국산 원유와 대두를 비롯한 총 5078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 일부 품목은 베이징 시각 기준 1일 정오부터, 다른 제품들은 오는 12월15일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15일부터 25%, 기타 부품에 대해서 5% 관세 부과를 재개한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내달 1일부터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알렸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IE 산업] 이달부터 정부가유류세한시 인하를종료하자전국 휘발유 가격이뛰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지난달 종료되고 이날부터 원래 유류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를 들어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었다. 또 반년이 경과한 5월7일부터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한 바 있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원 감소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3000억 원 정도 세수 수입이 줄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5.35원으로 전일 대비 8.67원 올랐다. 서울지역은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5박 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세 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출국한다. 이번 순방에서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며,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 이번 순방을 마치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마친 것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때문이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의 주요 축인 아세안 및 메콩강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먼저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만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IE 정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1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중의원이 한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독도를 되찾자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6명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루야마 호타카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아베 신조)정부에도 유감이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정말 협상으로 되돌아오겠는가. 전쟁을 통해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내보는 것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1984년생인 마루야마는 지난 2012년 중의원에 당선돼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에서 활동했지만,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에 방문해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자 탈당했다. 이후 신생정당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입당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회사 구글이 1억5000만∼2억 달러(1800억∼24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유튜브가 불법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험하고 성인을 겨냥한 주제의 콘텐츠에 노출시켰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구글이 이번에 합의한 벌금액은 FTC가 지난 2012년 구글에 부과했던 벌금 2250만 달러(약 272억3650만 원)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WSJ은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자인 구글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를 고소한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부국장 캐서리나 콥은 "이처럼 작은 벌금 액수는 방대하고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한 구글에 사실상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FT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