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오전 9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이날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유 본부장의 제언이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올7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계약건당개별허가가 주 내용인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세 가지로 적시했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만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
[IE 사회] 음주운전으로오토바이 추돌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의원이 검찰 고발 방침을 전했다. 11일 국내 한 매체가 장 씨의 변호인 등의 전언을 토대 삼아 전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지만 장 씨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와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고A씨도 이를 인정했다. 이런 와중에 장의원은 장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장 의원은 피해자와의 금전 합의 소식이 알려진 11일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특히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IE 경제] 지난달 취업자가1년 전보다 45만 명 넘게 늘어 2년 5개월만에 최고 증가세를 나타냈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2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17년 3월 이후 2년 5개월,8월 기준으로 할 경우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세~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고용률도 0.5%포인트 오른 67%였다. 이런 가운데 실업자 수는 8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5000명 줄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3%였다. 산업별로는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000명, 숙박 및 음식점에서10만4000명 늘어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0만 명대를 찍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8만3000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5만3000명,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는4만5000명이 감소했다
[IE 사회] 올해 추석 귀성길은 하루 전인 12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동인원은 3356만 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671만 명,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최대 897만 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추석 기간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 3790만 명보다 11.5% 줄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동인원이 평일보다는 105.8% 증가하지만 작년 추석(632만 명/1일) 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작년(476만 대/1일) 대비 7.5% 증가한 512만 대로 전망됐다. 하루 최대 교통량은 추석 당일 622만 대로 작년 추석(607만 대/1일)보다 2.5% 뛴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추석 연휴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86.3%로 가장 많고 버스 8.7%,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5% 등이 뒤를 이었다. 귀성·여행 시에는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귀경(귀가) 시에는 추석 다음날인 1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
[IE 사회] KTX·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가 추석 연휴 기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엿새간 '1차 경고 파업'을 전개한다. 지난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무원이 함께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우선 11일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 오후 1시 서울역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저임금 차별 해소, 안전업무 직접 고용 등 코레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해온 이들은이날 자정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제언이다. 사측인 코레일관광개발은 임금인상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3.3% 인상을 넘기 어렵고, 직접 고용은 자회사에서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라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지난 5월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벌여왔던 노조는 지난달21일 최종 교섭이 결렬돼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절차를 거쳐왔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5%로 파업이 결정됐으며, 지난 2일부
[IE 국제] 미국 조지아주 항구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선 골든레이호에 갇혔던 우리 선원 4명이 40여 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9일(현지시각) 미 해안경비대(USCG)에 따르면 이날 오후화물선 선미 쪽 프로펠러실에 갇혔던 선원 3명의구출을 위해오전에 선체 바깥에3개의 구멍을 뚫고 물과 공기, 음식을 보낸 뒤 이 3개의 구멍을 합쳐 큰 구멍으로 만든 후끌어올려 구조에 성공했다.4시간 뒤에는3명과 떨어져 통제실에 있던 나머지 선원 한 명도 선체를 뚫고 구해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선원들이곧장인근 병원에이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구조된 2명은 혼자 걸어서대기 중인 보트에 내려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현재 미해안경비대는 배가 전도된 이유를 조사 중인데 전일 골든레이호를 지나쳐 입항한 선박이 '에메랄드 에이스'호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선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베슬 트래킹'(Vessel Tracking) 정보를 보면 이 배는 일본 선사 MOL(미쓰이OSK)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 해안경비대는 관계 당국과 함께차량 화물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항구 중 한 곳인 브런즈윅
[IE 경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위시해수산물 수입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이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가격 변동률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작년 같은 기간과비교한 결과, 33개 품목의 수입가격이 올랐고 30개는 내려갔다. 수산물 중에서는▲고등어 ▲냉동 명태 ▲냉동 갈치 ▲냉동 조기 ▲냉동 꽃게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했다.축산물은▲닭다리 ▲삼겹살 ▲뼈 없는 소고기 등의 수입가격이, 농산물의 경우 ▲도라지(신선·냉장) ▲양파(신선·냉장) ▲팥(건조) ▲참깨 ▲마늘(신선·냉장-무탈피) ▲생강(신선·냉장) ▲고추류(건조-무파쇄) ▲밤(냉동) ▲바나나 등의 가격 오름폭이 컸다. 이에 반해키위, 호두, 양배추(신선·냉장), 김치, 당근(신선·냉장), 설탕, 들깨 등은 값이 떨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금융권이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 원의 대출 지원 및 신규·만기연장 여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개인당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시설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개인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시켰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2000만 원 이내로 제공하며 사업자대출은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대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있다.
[IE 산업] 지난달 16일 발생한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들은 당일 오후 6시50분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를 당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상황을 알렸다. 성서경찰서 이새롬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원시설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월드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사고 후속 대책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며 운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며 "대표이사 직속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월드는 ▲대표이사 직속 안전관리실 신설 ▲국내 최고 수준의 놀이기구 안전점검 ▲노후 놀이기구 개·보수에 예산 30억 원 투자 ▲우수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놀이공원 내 모든 놀이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중 안전관리실은 지난달 30일 대표이사
[IE 금융]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업계 예측보다 낮은 감소폭을 보였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영향을 미쳤으나 카드구매 이용액이 늘어난 데다 기존 고객 혜택을 축소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총 9405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2.7%(263억 원) 감소했다.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순이익은 7705억 원으로 지난해 8101억 원 대비 4.9%(396억 원) 내려갔다. 이는 애초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탓에 올해 7000억 원 순이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카드업계의 주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수백억 원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가맹점수수료수익은 0.2%(134억 원) 줄었지만, 할부수수료수익이 23%(1789억 원), 카드론수익이 3.7%(686억 원) 증가하면서 총수익은 2.6% (3198억 원) 늘었다. 이처럼 총수익은 늘었지만, 자금조달비용이 9.7%(842억 원) 상승했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이 5.3%(1725억 원) 확대되면서 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