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전제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중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는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보 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을 거들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016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세계경제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는데 당에서 기대한 만큼의 확장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확장성 예산 편성을 했다"며 서민들이 추석물가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올해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보탰다.

한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기국회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