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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합의서 허용해도 압박…美 핵활동 추가 제재에 이란 강력 반발

[IE 국제] 이란 핵합의에서 허용된 이란의 핵 활동마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고강도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하자 이란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4일부터 제재 대상에 올린 내용은 우라늄 농축 활동,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연결된 중수 보관을 지원하는 외국의 활동으로 러시아와 오만이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핵합의 내용을 짚자면 이란은 2030년까지 3.67%까지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고, 보유량도 최대 300㎏이 상한이다. 3.67%는 경수로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의 농도다. 2016년 1월 핵합의 이행 이후 이 상한을 넘는 농축 우라늄은 핵합의에 따라 러시아와 이에 상응하는 양의 정련된 우라늄과 교환해왔다.

 

미 국무부는 이 농축 우라늄 반출을 핵확산 활동으로 보고 이란이 계속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환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런 만큼 러시아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활동과 관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수로의 감속재나 냉각재로 쓰는 중수를 이란 대신 저장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핵합의에서 정해진 이란의 중수 보유 한도 130톤을 초과한 생산량은 수출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오만이 이를 대부분 맡고 있다.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실험로로 설계 변경한 아라크 중수로와 의학용, 화학 실험에 쓰는 중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췄다. 중수로는 농축이 필요없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쓸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이 용이하다. 

 

중수 저장 제재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아라크 중수로의 운용을 원천 금지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란 남부의 부셰르 경수로 확장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나 미 국무부는 "이란 정권이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포괄적 핵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속하겠다"며 "우리는 새롭고 더 강력한 핵합의를 추구한다"고 제언했다.

 

핵협상 타결 주역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협상 뒤 거짓을 일삼는 악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진행한 협상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면서 "그런 굴욕적인 협상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 외교적 해결보다는 저항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 중이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분기별로 내는 이란 사찰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학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