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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때리고 접대부 불러도 당당한 前 예천군의원…의원제명 효력 정지 신청 기각

[IE 정치]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1차 물의를 빚고 이후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과도 엮여 지탄을 받은 후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4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알렸다. 이에 따라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소송 기일은 미정이다.

 

박 전 의원 등은 작년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치로 군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